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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집단학살 중지 명령에도 이스라엘 강한 반발

  • 정수오름
  • 2024-01-29
  • Hit : 285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막을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27일(현지시간) 명령했다. 이 명령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학살 방지 조치와 함께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학살 관련 선동을 방지·처벌할 것,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할 것을 명령했다.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라고도 명령했는데,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즉각적 중단'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국제사법재판소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 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사실상 전쟁을 중단해 달라고 한 셈이다. 다만 재판소는 실제 집단학살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한 발 물러섰다.https://wonbes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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